第9期 實錄學校 : 正祖實錄
第4本講 : 保守와 改革 사이
改革論爭과 改革措置들
朴賢謨 敎授 (韓國學中央硏究院)
2008年 9月 12日
水原華城行宮 洛南軒
I. 개관
이 장에서는 正祖시대의 보수 改革 논쟁과 일련의 改革조치를 살핍니다.
첫째, 正祖의 政治비전과 처방을 살핍니다. 正祖는 자신의 政治비전을 小康이라고 '한 가족과 같은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대동'이라는 더 높은 목표도 있었지만, 당시 조선 상황에 비추어 그 아래 단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대동과 小康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려 했는지 그 '처방'을 살핍니다.
둘째, 시장자유화조치라고 할 수 있는 통공조치에 대한 논란과 추진과정입니다. 어느 정도의 반改革정서가 완화되었을 때 추진한 것이 바로 辛亥通共이라는 경제改革조치였습니다. 南人의 蔡濟恭과 老論의 김문순으로 대표되는 改革세력과 반대세력의 논리와 대응이 흥미롭고 도 시사적입니다. 正祖의 인재쓰기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 蔡濟恭의 말과 행동은 改革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를 보여줍니다.
셋째, 인재분야, 군사분야, 그리고 改革의 총집결체로서 水原華城 건설과정을 살핍니다. 인재경영에서는 正祖의 혁신적인 서얼소통정책을, 군제改革과 관련하여 장용영의 창설과정을 살핍니다. 장용영은 현실政治가에게 군대라는 '합법적 폭력조직'이 갖는 의미와, 改革주도세력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명분'과 함께 '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華城건설과정의 장애물과 극복과정, 그리고 正祖의 華城행차의 政治的 의미를 살핍니다. (다음 주로 밀림)
넷째, 丁若鏞의 衙前(아전)론과 지방행정의 改革입니다. 丁若鏞은 <牧民心書>에서 "衙前(아전)을 단속하지 못하는 수령은 牧民관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여 지방행정관의 제일요건으로 하급공무원 통솔력을 들고 있습니다. 正祖가 간과한 부분이기도 한, 改革의 성패를 좌우하는 衙前(아전)의 존재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丁若鏞의 政治관과 國王관 등도 살펴봅니다.
II. 주요 사건 일지
ㆍ1791년(15년) 1월 |
辛亥通共 공포 |
金弘道 等 正祖 어진 그림
홍양호를 판의금부사, 李家煥을 成均館 대사성(탕평)III. 주요 내용
1. 改革 君主 正祖, 비전과 처방
(1) 지향목표 : 政治的 비전으로서 '小康'[가족 같은 국가]
(2) 처방
(3) 평가
2. 경제분야의 改革 : 辛亥通共조치
(1) 辛亥通共의 내용과 의미
(2) 辛亥通共의 후속조치와 政治的 성격
(3) 경제改革 성공조건 3가지
3. 인재분야의 改革 : 庶孼(서얼)허통정책
(1) 正祖의 백성관
(2) 正祖의 '서류허통절목'과 반대론 : "사대부 집안 내부의 문제"
(3) 삼남지방의 적서(嫡庶) 충돌
(4) 成均館에서의 갈등 : "學校는 學校, 家庭은 家庭"
 |
整理字로 찍은 冊 |
4. 군제 改革 : 문무의 균형
(1) 위험한 궁궐, 취약한 國王 호위
(2) 친위부대 창설과 군 改革 방식
(3) 武人 正祖, 그의 무예와 병법 이해
(4) 군령 지휘체계의 통일
(5) 문무균형의 현대적 의미
6. 丁若鏞의 衙前(아전)과 改革의 성패
(1) 衙前(아전) 단속에 관한 책, <牧民心書>
(2) 牧民을 위한 衙前(아전)단속 방안
(3) 신중한 글쓰기 방식과 중용의 정신
(4) '보살핌의 政治'와 政治的 humanism
7. 外國 消息 : 朝日關係는 休止期였다. 通信使 交流도 없음.
